네이버·카카오페이도 인하?…"기울어진 운동장" 비판<br /><br />[앵커]<br /><br />정부가 카드 수수료만 압박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기술기업이 받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방관한다는 비판이 컸죠.<br /><br />결국 이들 빅테크도 수수료를 내린다는데, 여전히 카드보다 높습니다.<br /><br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평평한 경쟁 환경이 맞는지 의문입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br /><br />소상공인 부담 해소가 명분이었습니다.<br /><br />그런데 똑같이 부담이 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그대로라 곧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br /><br />결국 금융감독원장의 '수수료 합리화' 언급이 나오자 빅테크들도 뒤늦게 영세 사업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br /><br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수수료율을 0.2%포인트, 카카오페이는 0.3%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는데, 네이버페이 기준 영세 업체의 주문관리 수수료는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0.9%로 낮아집니다.<br /><br />하지만, 카드와 비슷한 기능인 결제형 수수료만 놓고 봐도 카드의 거의 두 배고 원가공개 의무도 다르게 적용됩니다.<br /><br /> "저희는 원가를 다 공개해서 적정 이윤이 얼마인지를 정부가 판단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재산정을 하는데 페이업계는 원가 공개를 안하고 있잖아요. 이미 저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br /><br />금융당국은 빅테크와 전통 금융산업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라며,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카드는 정부가 사실상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간편결제쪽에만 시장 원리를 내미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페이 #수수료 #인하 #기울어진 운동장<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