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추진 공식 반대…"심사숙고해야"<br /><br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br /><br />대검은 오늘(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이는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br />#대검찰청 #김오수 #검수완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