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총력 저지에 나선 검찰은 실제 입법 강행을 막을 구체적인 수단은 없다고 보고 여론전에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br />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논란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사장회의 초반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br /> <br />김 총장 주재로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의 뜻을 모은 회의 결과는, 종료 즉시 언론에 브리핑됐고, 이 역시 실시간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br /> <br />[김후곤 / 대구지검장 :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br /> <br />통상 검사장회의 자체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잇단 언론 공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br /> <br />'검수완박' 당론이 확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br /> <br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이 확정될 경우, 국회 의석수나 최근 법사위 사보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달 안 법안 처리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검찰로선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기대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회의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국민 피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검사장회의 안건에 검찰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넣었던 것도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는데, 다만 법안 저지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를 의결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br /> <br />이 같은 검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br /> <br />박 장관은 또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만행이라거나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123210955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