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이 중요한 직접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와 기소도 외부 통제를 받겠다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국회에 건의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강화입니다. <br /> <br />심의 대상을 기소 여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위원회를 정례화해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까지 관여하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중요 직접수사 사건은 검찰 안팎의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 <br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수사심의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거나 검찰총장 승인을 받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br /> <br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와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도 제도화해 검찰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br /> <br />검사 범죄에 한정된 특임검사 지명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과도한 수사를 막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br /> <br />검찰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이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다며,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특위에서 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논의해 법무부령에 불과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더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br /> <br />[김오수 / 검찰총장 :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특별기구를 둬서, 그 대신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부 없앤다면 검찰 수사지휘권 어떻게 되는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br /> <br />대검찰청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다음 달 안에 시행하고 논의가 필요한 건 위원회 등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장관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거라며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법안과 관련된 어떤 의... (중략)<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121535162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