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배달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재현 부대변인은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로 만들고 일하다가 다쳐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전속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br /> <br />김 부대변인은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숨진 배달 노동자가 18명이고 올해는 2월 기준 벌써 9명이 숨졌다며, 지난달 말에는 한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는데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인수위는 플랫폼 일자리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하는 등 여러 입법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223145277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