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데이터산업 낡은 규제 혁파"…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br /><br />[앵커]<br /><br />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 제도 개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오늘(1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br /><br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OTT 자체 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개인 행정정보인 '마이 데이터' 제공 대상을 민간으로도 확대키로 했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br /><br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와 민간위원 15명씩으로 구성됐습니다.<br /><br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데이터 산업 육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br /><br />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br /><br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3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했습니다.<br /><br />데이터 분야 규제완화의 첫걸음으로 그동안 공공기관과 은행만 쓸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를 통신과 의료 분야 법인 등 민간에 풀기로 했습니다.<br /><br />민간 업체도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br /><br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에 발맞춰 국내 OTT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br /><br />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금지나 OTT 사전 심의는 미국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합리화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br /><br />정부는 데이터 개방과 민간 참여,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을 담은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br /><br />#규제완화 #헬스케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