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놓고 공개변론 열어 <br />여야 모두 의원 직접 등판…시작 전부터 설전 <br />추가 변론없이 선고 예정…법무부 청구 병합 논의<br /><br /> <br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br /> <br />위헌적 법안 처리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 침해됐다는 국민의힘과, 적법한 의결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두 달여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br /> <b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시작 전부터 장외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기 때문에….] <br /> <br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라도 자기가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br /> <br />변론의 핵심 쟁점은 역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과, 이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여부였습니다. <br /> <br />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투입되면서 민주당 편을 들어 불과 17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황정근 / 청구인 법률대리인 (국민의힘 측) : 저는 헌정사상 이렇게 입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상정했던 입법 절차, 과정의 통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난….] <br /> <br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측은 탈당은 민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법안도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헌법과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장주영 / 피청구인 법률대리인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 측) : 청구인들은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에 5차례 참석했고, 법률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표결 시에는 퇴장하거나 스스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포기했습니다.] <br /> <br />재판관들도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br /> <br />[이영진 / 헌법재판관 : ...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223270965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