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br /> <br />이번 판결 의미와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br /> <br /> <br />우선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선고했는데요. <br /> <br />일본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당초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 2억 원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봤을 때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임신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성 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일본 제국 정부가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br /> <br />이번 판결은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해 우리 법원이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br /> <br /> <br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왜 뒤집힌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이번 소송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는데요. <br /> <br />5년만인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한 국가 법원이 다른 나라 공권력 행사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하지만 어제 항소심 재판부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br /> <br />일본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국가 면제 법리가 비주권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해왔다면서, <br /> <br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불법 행위에 일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은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br /> <br />일본 측이 변론하지 않아... (중략)<br /><br />YTN 김다현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2413235651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