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의 전기차 차별…높아지는 무역장벽<br /><br />[앵커]<br /><br />올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br /><br />높아진 보호무역주의의 파도 앞에 각 국의 살아남기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br /><br />정호윤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br /><br /> "서명하려는 이 법안은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겁니다.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겁니다"<br /><br />최대 쟁점은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차량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br /><br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전기차가 주력 수출품인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에 불똥이 튀었습니다.<br /><br />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우리도 (미국의) IRA 등이 왜곡을 일으키는 경기장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br /><br />핵심 우방국들이 배신감을 토로하자 미국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br /><br />최근 내놓은 IRA 관련 일정표에도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북미 최종조립 시행 유예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br /><br />유럽연합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br /><br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br /><br />독일과 프랑스의 담당 장관은 다음달 미국을 찾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1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하는 등 또 하나의 무역장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br /><br />#인플레이션_감축법 #보호무역 #전기차<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