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br /><br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업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br /><br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가도 영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현행 법규를 연내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업주를 속이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경우, 업주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br /><br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br /><br />#청소년 #위조신분증 #숙박업주<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