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경매로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방침에 이어 후속조치를 내놓은 건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세입자가 먼저 경매 낙찰가로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포함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면서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겁니다. <br /> <br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일 경우 주택 가격의 1에서 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임차인의 주거권 보장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br /> <br />주택 취득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br /> <br />다만 취득세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란 점에서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 특별법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정이 발의할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해자들의 주거권 지키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br /> <br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 예정된 상황에서 함께 법안을 처리할 야당과 온도 차를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이재명 대표도, 국가가 피해보상 예산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압박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중략)<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241911003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