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더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전세사기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특별법에 무이자 대출이란 대책을 담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어서 다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추가 대출이 아닌, '선구제 후회수' 같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2일) 특별법 적용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2221555118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