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기사에게 '기름값 부담 약정' 무효"<br /><br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의 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A씨가 다니던 회사의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는데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사측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br /><br />1·2심 법원은 사측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조항을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해당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