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또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아울러 단기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도록 국가 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국격에 맞춰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62822421015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