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는 '동물 주사' 판매 금지…헌재 "합헌"<br /><br />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헌재는 농식품부 고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br /><br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약사들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br /><br />하지만 헌재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방지 등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