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 부당"<br /><br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 과정에서 '다이빙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JTBC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br /><br />당시 방심위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JTBC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 (lim@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