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 위기 대응’ 3자 협의 공약 발표 <br />3국 협력 획기적 진전…’준동맹’ 격상 평가는 어려워 <br />’동맹 조약’, 타국 침략받았을 때 군사적 지원이 핵심 <br />한일 과거사 갈등 존재…한미일 동맹 현실적 불가론<br /><br /> <br />한미일 3국은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에서 공동 위기에 함께 협의한다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br /> <br />북핵 위기 등에 대응하는 다자간 안보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지만, 한미일 3국이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까지 격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로 3국 정상이 발표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꼽힙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외에서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같은 위협에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 동맹의 틀이 아닌,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다만 3국 관계가 군사적으로 동맹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70년간 이어졌고, 미·일은 1951년 맺은 안전보장조약에 바탕을 둔 동맹국입니다. <br /> <br />이들 조약의 핵심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br /> <br />그러나 '3자 공약' 전문에는 한미일 가운데 양자가 맺은 다른 조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br /> <br />기존 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무나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동맹으로 발전하는 첫발을 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미일 동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br /> <br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작전계획 공유를 비롯한 군사협력이 가능하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br /> <br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YTN '뉴스와이드' 출연) :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나토 수준으로 격...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1922030411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