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공급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br /> <br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LH 노동조합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br /> <br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br /> <br />[이광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노동조합은 이번 문제 원인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하고 실적만을 강제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br /> <br />설계와 감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구조설계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직원 한 명이 일 년간 도맡는 도면은 3만 개 이상. <br /> <br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br /> <br />[이광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부족한 현장 인력은 무시한 채, 촉박한 시간 내 숫자만 채우도록 기관을 통제하고 압박한 기재부. 이것이 결국 품질 저하와 안정성 미흡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없는 조직'을 만든 진짜 범인입니다.] <br /> <br />여기에 경찰 수사 대응과 각종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현재 LH의 감독 인력은 건설기술법에 규정된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br /> <br />보강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역시 감독 인원이 많게는 45%나 미달했습니다. <br /> <br />이대로라면 연내 공공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br /> <br />지금까지 진행률은 올해 목표한 착공 계획의 4%, 승인 계획의 9% 수준. <br /> <br />정부가 내건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려면 연간 10만 가구씩은 나와줘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한참 뒤처진 셈입니다. <br /> <br />건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LH 아파트 무량판 후폭풍까지 더해져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윤해리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김정한 <br />그래픽: 홍명화 <br />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90123143519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