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응시 5번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는 응시할 수 없게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란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br /> <br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 등은 오늘(19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아프거나 가난해서 기간 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이른바 '오탈제'는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규탄했습니다. <br /> <br />이어, 많은 변호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 수를 줄이려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탈제'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과거에도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수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응시기회 제한은 이른바 '고시 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914314065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