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증교사 재판까지 합치면 선고 지연 불가피" <br />野 "법원, 이재명 압수수색 영장 너무 쉽게 발부" <br />중앙지방법원장 "사건 배당은 규정에 따른 것"<br /><br /> <br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배당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여당은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까지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에 이어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백현동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이 모두 합쳐지면 선고 지연이 불가피해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준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했다.] <br /> <br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표 관련 사람들이)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br /> <br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관련 지적은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사건을 형사합의 33부로 모두 배당한 건 규정에 따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br /> <br />또, 여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자, <br /> <br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br /> <br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br /> <br />야당은 법원이 불수리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br /> <br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패소가 명백한 데도 다른 이유,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고 개인적 이유일 수도 있는데 소송을 강행하거나 질질 끌 경우에….] <br /> <br />[윤 준 / 서울고등법원장 :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들은 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입법적으로 해법을 찾았...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423064390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