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한 '부산 해운대 횟집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만찬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823092706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