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개정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모두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후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냈고, 최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가 8촌에서 4촌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될 수 있다며 가족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823111925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