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 부동산 정책 추진 제동 걸려 <br />주요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 <br />'공시가 현실화 폐지' 쉽지 않을 전망 <br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 흐지부지될 가능성<br /><br /> <br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br /> <br />부동산 규제 완화나 투자 활성화 등 핵심 정책 대부분이 감세 정책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여섯 차례 내놨습니다. <br /> <br />규제를 풀어주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 :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br /> <br />그런데 야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r /> <br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대표적인 게 부동산공시법을 고쳐야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입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br /> <br />야당이 고가 주택 감세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폐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부동산 관련뿐 아니라 세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조치 모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 <br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br /> <br />금융 투자로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 이상을 과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위해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br /> <br />민주당은 고소득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br /> <br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월) :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입니까? 과세 원칙, 조세 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 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입니다.] <br /> <br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조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br /> <br />주주 환원 노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br /> <br />이 역시 대주주들에게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 교수 :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 결과상 야당의 압승이었기 때문에 다른 감세 정책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41117075518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