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br /> <br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24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왔는데,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51400150528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