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br /><br />헌법재판소가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br /><br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br /><br />#KBS #헌법재판소 #수신료_분리징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