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 무시하고 군법회의 유죄…44년 만에 비상상고로 무죄<br /><br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br /><br />1978년 무장간첩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br /><br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재심을 신청하는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 (yey@yna.co.kr)<br /><br />#비상상고 #무장간첩 #군형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