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교수 평가 사이트 인격 침해 아냐"<br /><br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교수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대 교수 A씨가 해당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앞서 A씨는 2018년 자신의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게시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br /><br />1·2심 재판부는 교수가 공적인 존재로 게시된 정보들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br /><br />#김박사넷 #교수_인격권 #명예훼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