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LG엔솔 물적분할…일반 주주 ’원성’ <br />두산밥캣 로보틱스와 합병 계획, 반발에 철회 <br />"합병·물적 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br /><br /> <br />대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잘 나가는 자회사를 떼 내 상장시키면 대주주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br /> <br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증권거래세의 경우 계획대로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최상목 부총리 관훈토론회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0년 LG화학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해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br /> <br />최근 두산그룹은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을 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한 뒤 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려다 소액 주주 반발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br /> <b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br /> <br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의견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됐고, 내년에는 0.15%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br /> <br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 전환 법률안을 마련 중인데, 재계에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최 부총리는 일단 오래된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지금 말씀드릴 단...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92519031559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