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공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지난 2021년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8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br /> <br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5·18 피해자에게 약 4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br /> <br />대법원은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br /> <br />[김종복 / 5·18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지난 9월, 항소심 선고 이후) : (소송 당사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에서 이해해주셨다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당해서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다는 특징을 많이 반영해주신 것 같고….] <br /> <br />정부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 구금된 경우 하루 30만 원씩, 상해나 장해를 입은 경우엔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중도 취하한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br /> <br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헌재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아 추가 배상 청구를 금지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최형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 (지난해 11월) : 우리는 처음부터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와서….] <br /> <br />이번 판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재확인된 가운데, 손해배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YTN 신지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최연호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118155042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