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건건이 충돌하던 여야가 예산안 처리도 결국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됐습니다. <br /> <br />과반 의석을 무기로 예산마저 단독 처리하려던 야당이나 제대로 된 협상 카드 하나 제시하지 못한 여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지적입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즉 12월 초에 맞춰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당해와 지난 2020년,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 12월 24일에야 이듬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그만큼 여야 대치가 극심했단 건데, 올핸 헌정사상 처음으로 거대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r /> <br />[허 영 / 국회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 불요 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br /> <br />예산은 관례적으로 여야와 정부 간 3자 합의를 중시해온 사안인 만큼 야당이 이를 무시한 채 강경한 태도를 고집한 데 1차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br /> <br />애초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부랴부랴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강행한 건 실익 없는 '여당 겁주기'에 불과했단 비판이 제기됩니다. <br /> <br />[우원식 / 국회의장 :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합니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br /> <br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야당의 거듭된 증빙 내역 제출 요구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전액 삭감이란 결과를 받아든 여당을 두고도 '무대책'이었단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야당이 강조해온 지역 화폐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 등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은 것 역시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br /> <br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겁니다.] <br /> <br />야당 감액안 본회의 처리에, 일단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헌정사 최악의 기록은 피했습니다. <br /> <br />여야가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 실종으로 민생과 나라 살림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우려의 목소...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218485270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