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명 재판관 전원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여야 모두 반발하는 셈인데,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이란 최 대행 결정에 여당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탄핵안을 낸 국회가 탄핵 심판의 주체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절차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br /> <br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br /> <br />여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속한다며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또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 사유로 탄핵안이 통과된 한덕수 총리와 비교하며, 최 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1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최 대행이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선별적 거부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국회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 몫 재판관 3인 추천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쳤다며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br /> <br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전 여당은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가운데 기존 관례를 들어 여야 각각 1명씩 추천과 나머지 1명의 여야 합의를, <br /> <br />반면 야당은 의석수를 이유로 야권에 2명의 추천 몫을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후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 검토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은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최 대행의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겨냥해서도 내란에 동조한단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라며 이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3120454967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