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학계 등에서 20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왔고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4심제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파기환송심을 내린 대법원을 못 믿겠으니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던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중독 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해산 심판을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15일에 진행된 민주당 주도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804585083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