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항소 경위에 설명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며, 검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범여권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구체적인 고발 사유가 뭔가요. <br /> <br />[기자] <br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br /> <br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집단 항명'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br /> <br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이 공동성명을 작성해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한 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공무원이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 감독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대통령 순방 기간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는 당 방침에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br /> <br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해달라는 의견을 징계하는 건 정당한 요구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어, 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명령을 어긴 거냐며,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명령했던 건지 입장을 밝히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검사 징계를 좌시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오늘 검찰 인사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r /> <br />박 신임 지검장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거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보은인사'로 승진시킨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17431780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