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오늘(3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 민주주의 훼손을 목격해왔다며 연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br /> <br />사법행정위는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비법관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br /> <br />법안은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법관에 대한 정직 처분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316592317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