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은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하거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공동 성명에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언론계와 시민 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을 향해, 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라는 걸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애도록 세심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또, 애초 법안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관련 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5122416560724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