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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이 교섭 직접 조정..."긴급조정권 언급은 성급" / YTN

2026-05-20 127 Dailymotion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아직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중재하기로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br /> <br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직접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앞서 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아직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할 시간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br /> <br />또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이 불성립한 것이지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조정 뒤 교착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br /> <br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 <br />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이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br /> <br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역시 큰 관심인데요. <br /> <br />그런데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가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br /> <br />[기자] <br />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발동합니다. <br /> <br />긴급조정권이 발동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중앙노동위가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br /> <br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래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br /> <br />이제껏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016123280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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