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어제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주요 피의자로 적시됐던 인물들이죠. <br /> <br />[손정혜] <br />그렇습니다. 수사의 기본 단계로서 출국금지 조처가 이루어졌고요. 향후 피의자 심문 조사를 앞두고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의자 소환 전에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일부 참고인과 어떤 사실관계들이 정리된다고 한다면 주요 입장을 묻기 위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일단 이틀 전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복잡한 혐의들이 걸쳐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br /> <br />[손정혜] <br />일단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선거의 자유 방해죄입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폭력을 수단으로 써도 되지만 위계라든가 아니면 사의의 방법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특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를 못 하게 했는가.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방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실질적으로 법령상 자기 의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죄명인데 이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용지를 적게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 (중략)<br /><br />YTN 윤현숙 (yunhs@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310205572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