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서 기록만 보고 1심 파기는 안 돼"<br /><br />[앵커]<br /><br />항소심에서 조서만 보고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놓았습니다.<br /><br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보며 진실을 가리도록 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한 겁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승객이 흘리고 간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김1 모 씨.<br /><br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사흘 간 승객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br /><br />1심은 돌려주려 보관 중이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봤습니다.<br /><br />휴대폰 조작 방식이 생소한데다 김씨가 손님 전화라며 주변에 충전을 부탁했으나 맞는 충전기가 없어 충전하지 못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br /><br />반면, 2심은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김씨는 휴대폰이 잠겨있어 켤 수 없었다 주장했지만, 기록에 의하면 잠겨있지 않았다는 겁니다.<br /><br />경찰 연락을 받은 후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지운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br /><br />1심 진술의 신빙성을 깰만한 기록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br /><br />"1심은 진술 신빙성 판단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한다"며 "이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록 만을 자료로 삼는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판사가 조서 등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