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역학조사 거부·마스크 매점매석 엄단"<br /><br />[앵커]<br /><br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 관련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마스크 매점 매석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br /><br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감염 확산방지 노력을 해치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br /><br />나확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감염자를 상대로 어디서 감염됐는지, 누구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합니다.<br /><br />역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말,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br /><br />최근 일부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와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보건당국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br /><br />법무부는 역학조사 거부나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br /><br />또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공무집행방해, 마스크 판매 사기,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환자정보 유출 등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br /><br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 21일 전국 지검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사건 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 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 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br /><br />또 역학조사 거부를 포함해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등을 5대 중점 대응 범죄로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미 속초와 대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