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원전 수사에 "사법판단 대상 아냐"<br /><br />[앵커]<br /><br />청와대는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br /><br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했습니다.<br /><br />성승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정부 주요 정책 과제로 공개 추진된 만큼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br /><br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br /><br />앞서 일부 언론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br /><br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 재판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br /><br />이 사건의 성격을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것이 직권남용인지를 다투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고자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뜻하는 만큼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br /><br />특히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물론 감시나 사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br /><br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40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는 설명입니다.<br /><br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br /><br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해 지금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나 된다며 블랙리스트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