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검수완박' 피해 최소화…예산·지휘권 개혁<br /><br />[앵커]<br /><br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검수완박' 법률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이 담겼습니다.<br /><br />검찰 자체 예산권,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곽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출범도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대변화를 떠안은 윤석열 정부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br /><br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법제 정비를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약속했습니다.<br /><br />검수완박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단 입장입니다.<br /><br />그러면서 검·경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br /><br />검수완박 법의 핵심 중 하나가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인데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란 해석도 나옵니다.<br /><br />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히도록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만 합니다."<br /><br />윤석열 정부는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로 당선인 공약의 기본 틀을 유지했습니다.<br /><br />우선,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br /><br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br /><br />그대신 검찰총장이 국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해 예산에 관해선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br /><br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도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br /><br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우선 넘기도록 정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단 입장입니다.<br /><br />다만 검수완박 법 시행 이후엔 공직자범죄 역시 검사가 더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습니다.<br /><br />검수완박 논란 속에 후속 입법과 시행령 마련 등 보완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검수완박 #윤석열_정부 #안철수 #국정과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