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여 "불가피한 선택"…야 "공약 파기"<br /><br />[앵커]<br /><br />간호법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정치권 공방도 가열됐습니다.<br /><br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엄호에 나섰고, 야당은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라며 거부권 철회와 함께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br /><br />임혜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의요구권의 국무회의 의결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지금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야당이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선이자 국회 입법권도 무시한 오만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br /><br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했다며 공약 파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 압박했습니다.<br /><br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br /><br />야당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br /><br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도움 없이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br /><br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역시 다시 한번 본회의에 올랐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br /><br />정의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의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지 이목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br /><br />#간호법거부권 #정치권공방 #재의요구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