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br /> <br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메이슨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3,200억 달러, 우리 돈 43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br /> <br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 가운데 16% 정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합병이 이뤄진 지난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에 해당하는 연 복리 5%에 따른 이자와 법률비용 등 1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가 낼 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우리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취소소송 제기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122383729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