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법인 지시받는 파견 근무 중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br /><br />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공단은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해외 파견자는 공단에 별도 보험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br /><br />법원 역시 A씨가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토대로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br /><br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