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br /> <br />대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br /> <br />이번 결의문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조금 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끝났는데요. <br /> <br />회의를 통해 나온 결의문은 크게 4가지 항목입니다. <br /> <br />대표판사들은 먼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br /> <br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r /> <br />가장 오랜 시간 표결한 쟁점은 세 번째 사안, 즉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br /> <br />원래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발의안도 있었는데, 사법부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돼 이 같은 표현으로 정제됐습니다. <br /> <br />앞서 전국 단독·배석 판사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와 문건 전체 공개를 촉구하고, 중견급 부장판사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는데요. <br /> <br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형사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수사를 촉구하지는 않는 중도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들은 내일 오전 전자공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식으로 결의문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 같은 결의문을 낸 전국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의 추가 문건 410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br /> <br />다음 임시 회의를 통해 결정할지, 아니면 온라인 투표 등 다른 방식으로 문건 열람 방식을 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는데요.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된 부분이나 대상자에 따라 서면 조사,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121172691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