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서버 내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br /><br />검찰이 서버에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저장했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첫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수사상 조치를 행하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최근 검찰이 전자정보 복제본을 서버에 통째로 보관하는 관행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원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 (one@yna.co.kr)<br /><br />#검찰 #캐비넷 #디넷<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