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상매출 속인 가맹본부, 영업손실 배상해야"<br /><br />예상 매출액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가게 개설 비용에 더해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영업손실을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원심은 영업손실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본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예상매출 #가맹본부 #영업손실 #대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